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휴대폰값 언제부터떨어져

점점 오르는 휴대폰값 때문에 휴대폰 바꾸기가 너무 두려운 요즘, 드디어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다리던 좋은 뉴스인데요. 과연 단통법은 언제부터 폐지가 될 건지 휴대폰값이 언제부터 떨어져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은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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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통법

단통법 이란?

단통법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으로 2014년 12월에 제정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점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주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단통법은 본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해 국민 누구가 어느 유통 대리점을 가더라도 동일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법이다.
참고: 비즈니스 포스트

 

단통법의 피해

전국 어느 유통 대리점을 가더라고 동일한 가격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할 필요성이 사라진 통신사가 다같이 보조금을 줄여버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들로서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가격 부담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생기면서 음성적 유통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기대효과

단통법이 사라지면 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어 지원금의 상승과 요금 할인의 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품질 개선 및 설비투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통법 폐지 안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유통과 통신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정책으로 경쟁을 극대화시키고, 국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 뉴스힘

 

단통법 폐지되면

단통법 폐지되면

예를 들어
공식 출시를 앞둔 갤럭시 S24에 대한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유통점이 15%(3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고가보다 최대 23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었다. 단통법 폐지로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다.
참고: 더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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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시기

규제 방안을 개선하여 실행 가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법이 빨리 개정되도록 하여야 단통법 폐지 시기를 당길수 있습니다.

4월 총선과 맞물려서 개정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보이지만 국무조정실장의 브리핑으로 보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선거철 단골 소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표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재거리 이기 때문에 총선후에는 바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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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계살림에 보탬이 될만한 뉴스인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통법폐지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언제쯤 실행될지 기대가 되는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