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청원1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100명 사전찬성과 5만 명 동의 절차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100명 사전찬성과 5만 명 동의 절차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온라인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등록했다고 곧바로 국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찬성과 공개 후 동의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청원 등록부터 공개까지청원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청원의 취지, 이유와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부터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가 공개 요건과 불수리 사유를 확인합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100명 이상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불수리사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개 후 5만 명 동의가 필요합니다공개된 청원은 ..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