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서 종류 상가임대차계약 권리양도양수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 중 상가 권리금에 대해설명해 드리고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금계약서 양식을 한글파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계약서다운로드

 

상가권리금

상가권리금은 상가나 건물등 영업시설이나 비품, 가지, 영업권등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이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양도합니다.

2015년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서 권리금 회수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명시되어 있고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바닥권리금

지역, 위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형성되지만, 그중에 입지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테이도 없는 공실 상태이며, 시설물조차 전혀 없으며, 영업관련하여 승계할 것이 전무한 상가입니다. 단순히 입지 만으로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수받는 입장에서는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영업권리금

기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운영 및 영업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획득한 고객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조건의 권리 계약입니다. 권리금 계산은 통상적으로 순수익 기준이며 6개월치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니 장비를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권리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중고가로 형성되며, 기기의 관리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정 해집니다.

 

상가권리 양도양수

권리금은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따로따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한 번에 권리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바닥권리(위치), 영업권리, 시설권리가 한 번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간혹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 지급 시나 인수인계 시 서로 간의 의견차이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도되는 물품과 기술들을 리스트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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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다운로드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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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 중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등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상가권리계약 시 필요한 권리금계약서 양식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