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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상습채무불이행자 확인사항 최신

by 로비팜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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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상습채무불이행자 검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물이행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악성임대인확인
악성임대인확인

 

 

상습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 제1항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습채무불이행자란?

아래 4개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을 상습채무불이행자라고 합니다.

① 임대인 대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② 임대인이 3년 동안 2번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단, 법 시행 이후 1번 이상 미반환 포함)

③ 임대인이 HUG에게 갚을 채무가 2억 원 이상

④ HUG가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상습채무불이행자 공개내용

상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HUG의 구상채무등을 공개합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확인

상습채무불이행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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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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