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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신청기한·보증한도 체크

by 로비팜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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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안전 가이드 3편: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약정 범위에서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기한과 주택·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HUG 기준으로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 기준입니다.

가상 예시: 2026년 9월 1일부터 2년 계약이라면 절반은 약 1년입니다. 서류 보완 시간을 고려해 만료일에 맞추지 말고 충분히 일찍 심사를 시작하세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는 일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규·갱신 계약의 반환보증 신청기한

주요 가입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증금과 주택 유형

HUG 안내상 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거용 표시 등을 확인합니다.

권리관계와 계약서

등기부 갑구에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고,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공인중개사 날인, 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 여부 등도 심사 대상입니다.

반환보증 가입 전 권리관계 체크리스트

보증한도는 단순히 보증금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산식은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인정 주택가격 4억원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면 3억6천만원입니다. 선순위채권이 1억원이라면 단순 산식상 남는 한도는 2억6천만원입니다. 실제 승인은 주택 유형과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경로와 준비 원칙

HUG 지사·위탁은행 방문, 안심전세 앱과 제휴 모바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등기부 등 요구 서류를 최신 발급본으로 준비하세요.

마무리

반환보증은 신청기한, 권리관계, 보증금 한도와 계약서 조건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증금 보호의 기본인 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설명합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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